‘양승태 사법농단’ 기사

5건 · '양승태 사법농단'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905.13

   2019.05.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현기 (사)당진해양발전협의회장 당진의 미래 원동력, 당진항

   … 분쟁은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으며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과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에 따라 이…

2. 201812.29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진에서 단 한 장도 해체되지 않고 천안 대진침대 본사로 반출됐다. 3.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

3. 201812.14

   2018.12.14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부 도계분쟁 개입 의혹에 경악”

   양승태 사법부의 도계분쟁 개입 의혹을 규탄하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종식·박영규·인완진·이봉호, 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4. 201812.14

   2018.12.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충격의 도계분쟁

   …충격이다! 20여 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승태 사법사단이 벌인 미증유의 사법개입…

5. 201812.07

   2018.12.07 · 정책·행정 · 임아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고영한 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