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 환경·안전 · 임아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두 배 인상
… 세율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어기구 국회의원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세율이 수력이나 원자력보다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 인상을 주장해왔다. 기존 법률에서는 수력은 kWh 당…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어기구 대표발의’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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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어기구 대표발의'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7.02 · 산업·경제 · 임아연
지역중소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
2021.05.28 · 환경·안전 · 임아연
‘폐기물 지역 제한’ 폐촉법 개정안 재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폐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2021.03.29 · 환경·안전 · 임아연
해양폐기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부 뿐만 …
2021.03.19 · 정책·행정 · 임아연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거소투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관위의 거소투표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
2021.03.10 · 산업·경제 · 임아연
일회용품 감축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
2021.02.24 · 환경·안전 · 임아연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체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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