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톤 발생…정화 활동 단체 지원 근거 필요”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양쓰레기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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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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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어기구 발의' · 환경·안전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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