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규제 강화·완화 시 검토해야 할 사안은?”
… 도시계획 조례에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이 5호 미만의 경우에는 500m 이내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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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숙박시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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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없는 숙박시설'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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