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군, 엉뚱한 곳에 건축허가 소송 당해
해당 건축주 7억8천 손해배상 요구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국가산업단지에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는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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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엉뚱 곳에' · 정책·행정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04.19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해당 건축주 7억8천 손해배상 요구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국가산업단지에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는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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