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전문가특별기고]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보수정부의 수도권정책 변화와 지역의 대응
…수도권의 3대 권역 재검토,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입각한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정책,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 추진, 친기업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무력화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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