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산으로 종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하였음)이 있는데,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관사, 청사, 도로, 항만, 하천, 갯벌, 문화재 등)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이라도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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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관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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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용도폐지 관사'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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