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의 논 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도로 100㎡를 침범했다"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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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도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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