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단체장은 얼굴마담, 알맹이 빠진 지방자치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 지방분권의 기본논리이지만 우리 나라는 지방분권화의 정도를 가늠하는 자치권의 경우 입법권과 조직권, 행정권 등이 심각하 게 제약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국가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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