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2 · 문화·교육 · 유종준 기자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결정
…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불복운동을 전개한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위헌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당국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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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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