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08 · 정책·행정 · 유종준
의료보험법 체납자에 “바가지”
…분을 받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4년 8월 개정된 현행 의료보험법 41조 제7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체납한 피보험자 및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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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체납자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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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의료보험법 체납자에'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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