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만 있고’ 기사

1건 · '의무만 있고'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5.29

   2016.05.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김홍장 당진시장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한은 없고 의무만 무성한 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인력 등 무엇하나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도로하나를 개설하려해도, 인력충원을 하려해도 중앙정부에게 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