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한·칠레 자유무혁협정 국회비준 절대 안돼
…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통상협상에 대해 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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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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