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공유수면’ 기사

4건 · '의정칼럼 공유수면'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3.13

   2023.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시민은 정쟁이 아닌 정치를 바란다

   … 이전으로 인한 항만친수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지분에 따라 당진시가 …

   

2. 202102.23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 관할권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

3. 201906.22

   2019.06.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의정칼럼] 공유수면 매립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리아스식(rias coast)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4. 201507.10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석문면 난지도리 관광개발과정에서 공유수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시정토록 했으며 합덕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수고한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