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시민은 정쟁이 아닌 정치를 바란다
… 이전으로 인한 항만친수시설 용도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지분에 따라 당진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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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공유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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