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전영옥 당진시의원 / 시의원 100% 활용법
…미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인 조례제정권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현재 바둑판식 토지분할로 인한 기획부동산 행태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를 막고, 무질서한 토지분할로 인한 난개발 방지하고자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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