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전영옥 당진시의원 / 시의원 100% 활용법
…미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인 조례제정권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현재 바둑판식 토지분할로 인한 기획부동산 행태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를 막고, 무질서한 토지분할로 인한 난개발 방지하고자 「당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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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의정칼럼 지방의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3.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미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인 조례제정권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현재 바둑판식 토지분할로 인한 기획부동산 행태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를 막고, 무질서한 토지분할로 인한 난개발 방지하고자 「당진시 …
2022.06.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접어들어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위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의 현장 방문이나 견학이 외유성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시의원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좀 더 시민을 위한 세련된 정책을 펼칠 수 있…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3대 당진시의회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의회 자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당진시의회 의원은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2021.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다. 또 한 가지 반가운 부분은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 개정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고,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2021.01.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을 최소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작점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운영위는 충남도민 대의기관으로의 의회와 집…
2020.08.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고 있는 편이지만, 지방보조금은 다소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며 많이 다루고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질문을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보조금은 관…
201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사무감사는 가슴 설레는 대상이자 부담의 대상이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게 부여한 행정사무감사권은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자치사무와 수임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감사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이중삼중 부담…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당진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
2014.09.2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의회에 대한 엇갈린 국민평가와 진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의회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들이 공존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지방의회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의정활동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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