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의정활동을 한 지 7개월여 지난 초선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는 가슴 설레는 대상이자 부담의 대상이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게 부여한 행정사무감사권은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자치사무와 수임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감사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이중삼중 부담을 느껴야 했다.
첫째, 집행부와 시의원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의정활동의 결실을 거두는 기간이며,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말한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적에 따라 의원들이 시민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셋째, 결국 문제는 현장에 있다. 집행부의 모든 행정행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단초는 꼭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했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와 초선의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뜻을 성실히 대변하기 위해 소신을 다해 일했다. 처음에 끝도 없이 밀려드는 민원과 크고 작은 지역현안 등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이것이 시민의 명령이다’라는 생각으로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현장을 발로 뛰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의원 한 명 한 명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공무원들이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는 것은 회의장에서 큰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권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원의 뒤에 17만 당진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와 의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의원들의 역량은 곧 당진시민의 역량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조항에는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같이 보낸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신참의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행정사무를 분석하고 감사함에 있어 발생된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혹은 복합적인 문제인지 큰 틀을 만들어 접근하지 못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기는 했지만 날카롭거나 엄밀하지 못했다. 구성원의 문제인가, 담당관실의 임무와 역할의 문제인가, 시장의 조직운용 문제인가를 명확하게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비판한 점이 많았다.
의원들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 부서장들의 명쾌한 반론이나 해명 없이 시간 떼우기식,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대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지적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며, 때로는 반론도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도 더 공부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라는 공간에서 당진의 비전과 당진시민들의 행복을 찾고, 시민대표와 집행부간의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