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만 무조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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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농지은행 위탁은 농지 소유자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며,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 사실 아님 (처분 제외) - 상속받은 농지가 휴경 상태이거나 소유 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