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의회’ 기사

2건 · '이제는 지방의회'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16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간단한 조례만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자치단…

2.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반기까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지역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이 밖에도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