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민 종 기

천안시 부시장, 경영학 박사

21세기는 분권화된 자치단체와 개인이 중심이 되어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무한경쟁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야 하는 시대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원해 주는 조정자에서 머물러야 한다.

철저한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상당한 실익을 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간단한 조례만을 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자치단체로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부채 규모도 점차 불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 당진은 어떠한가? 수도권의 최인접지역으로서 교통인프라, 물류단지화, 대중국무역 면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초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충청남도내 개발여건 호조로 인한 지역가치 상승지구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인접지역인 천안, 아산은 물론 서산을 비롯한 여타 충남지역에 비해서도 개발여지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유리한 지리적 여건하에서라면 지방재정자립, 보다 확대된 자치권 획득만 보장된다면, 행정경험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주도하에 첨단IT, BT, ET산업 유치와 적극적인 국내외 외자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전국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확대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추가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이제 당진도 변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사람, 제도, 문화, 의식과 행태 모두가 선진 당진의 수준으로 미래의 도시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중앙의 지시나 혜택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천안까지 이어진 수도권 전철로 수도권으로 부터의 산업 및 인구유입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당진이 자치단체로서의 역량과 권한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잘 활용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취월장(日就月將)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