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의회’ 기사

2건 · '이제는 지방의회'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1.11

   2017.11.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지방분권과 개헌 -정치논리론 안돼-

   … 당시 정치권과 국민들의 감정은 일시에 전면 실시하되, 1990년도에는 지방의회 구성후 1995년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을 시행해오면서 지금까지의 자치제도로는 행정·정치의 민주주의를 갖고자 하는 열망과 급격…

2. 201703.24

   2017.03.24 · 정책·행정 · 임아연

   “민심 반영토록 선거법 개정하라”

   …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선거법을 바꿔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