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이제는 지방의회 독립해야 할 때”
심의수 시의원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났으나,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한계로 자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당진시의회가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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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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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이제는 지방의회'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3.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무기명투표도 구시대적 특권…떳떳하게 표결 공개해야”
…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권을 보장해 지역맞춤형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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