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없으면’ 기사

1건 · '이제 없으면'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16

   2026.10.16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② “땅 뺏긴다”는 오해, “나갈 문 좁다”는 사실

   …을 빌려주는 제도로, 소유권과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남는다. 위탁 자체도 이제는 선택이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가 아닌 농지는)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농업인이 농지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