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인권침해와 국민 알권리,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한 관행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지돼 온 공개소환은 재판을 통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망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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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국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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