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와 협의 없이 임의로 등록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진군청 총무과 이해선 행정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제방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에도 관할 해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판결에서 아산만 해역의 해상경계선은 관습법…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인터뷰 총무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10년
1건 · '인터뷰 총무과'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