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2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올부터 주민소송제, 낭비예산 환수가능, 주민이 법원판결 통해 위법행위 중단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줘 수억의 국고가 보상금으로 집행된 일품가든 문제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청구소송을 제기해 위법사실을 밝혀냈으나 충남도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훈계, 주의조치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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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가든 보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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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일품가든 보상'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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