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9 · 환경·안전 · 유종준
발전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다. 재판부는 지난해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파업기간 실제 매출상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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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단체교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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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임금 단체교섭'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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