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방자치 1년 자가진단 / 김두관 남해군수 특별기고
…가를 내주고 싶어도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규 면허도 제한하고 있다. 수산업법에도 제약이 많다. 일제시대에 소수 일본 어장 주인이 영원히 공유수면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수산업법이 아직도 건재하다. 대형 양식업자들은 많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임기 제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1996년
2건 · '임기 제한'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6.07.0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민선군수의 취임 1주년에 부쳐
…지난 1년간의 군정을 섣불리 평가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앞으로도 2년의 임기가 더 남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민선 지방자치 1년을 평가하면서 정책과 재정에서 여전히 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