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발의’ 기사

3건 · '입법 발의'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12.16

   2003.12.16 · 문화·교육 · 김정진

   식중독 76%, 학교급식에서 발생

   … 여론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행정자치부가 당초…

2. 200311.25

   2003.11.2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획1]중앙·지방정부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생발전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요청임을 이해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해 …

   

3. 200310.29

   2003.10.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국회제출

   … 법안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성호·배기선·정동채·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김희선·김원웅·김성순·배기운·유재건·김태홍·신기남·천정배, 정장선·임종석·이창복·김용학·안택수·이낙연·심재권·김명섭·송영진·송석찬·천용택·이부영·남궁석·정동영·정세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