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치경찰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방범순찰과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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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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