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기사

1건 · '입법 예고'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1.06

   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이 “할 수 있다”고 돼있어 강제성이 없다. 강원도의회 규칙에는 개원 전에 입법예고하도록 돼 있다. 시민들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