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한을 지킨 적법한 신청이어야만 비로소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예고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그리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나서 중분위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라도 그 권한에 기초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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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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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입법 예고'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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