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 정책·행정 · 유종준
개발위원회 해수부 장관 발언에 반발
…역에서 조업을 했다고 96건이나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 등 법적 제지를 받은 바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와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며 각종 사업 및 개발로 인해 육지가 형성됐을 때 행정 구역이 없다는 논리로 본다면 과연 토지 지번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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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있는데 받은'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07.14 · 정책·행정 · 유종준
…역에서 조업을 했다고 96건이나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 등 법적 제지를 받은 바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와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며 각종 사업 및 개발로 인해 육지가 형성됐을 때 행정 구역이 없다는 논리로 본다면 과연 토지 지번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03.01.26 · 정책·행정 · 김정진
…를 해달라. ②영랑천 개거를 맨밑에서부터 실시해 윗부분 80m정도가 남아있는데 우기시 피해가 우려된다. 남은 구간의 개거를 속히 처리해달라. △답변 : ①올해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4억원 가량 책정돼 있다. 각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공사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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