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데 받은’ 기사

3건 · '있는데 받은'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08.19

   2022.08.1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김영란 소들섬을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공무원 선서는 죽었다 -파헤쳐진 소들섬을 바라 보며-

   …행정부 내 법령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에서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하천구역의 경…

2. 202205.30

   2022.05.30 · 정책·행정 · 임아연

   [지방선거 Q&A]‘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출’ 지방자치의 핵심

   …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순번를 정해 추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는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돼왔던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홀수 번호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3. 202204.01

   2022.04.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상토론 - 당진시의원 나선거구] 심의수 전 대호지면 부면장 “산재된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

   …꼽히고 있다. 다만, 그 이면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돼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한 생동감 있는 농촌마을 조성,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구직자의 선택의 폭 확대,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