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야 하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보다 후보자도 많고 복잡하다. 지방선거의 의미와 이번 선거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지방선거는 왜 하나요?
A.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시장·군수를 임명해 내려보내는 관선(官選)이 이뤄졌다. 하지만 1988년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기초의회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역 행정부의 수장이고, 지방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Q. 시의원 선거에서는 왜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나요?
A. 국회의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운영되는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유권자는 1명만 선택하지만, 득표순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정해진 인원이 선출된다. 예를 들어 당진시의회 라선거구의 경우 4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득표순대로 1위부터 4위까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는 소선거구제도에 비해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비교적 소수 유권자의 의사도 대표 선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비례대표는 왜 뽑나요?
A. 비례대표는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에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충남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5석, 당진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이 2석이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의 기회를 넓히고자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는 주요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순번를 정해 추천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는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돼왔던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홀수 번호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년 등 개개인이 선거에 직접 나서 당선되기 어려운 소수자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Q. 코로나19 확진자는 언제 어떻게 투표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선거일인 6월 1일 당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이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문자 등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자차나 도보, 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