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법이 마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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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자유게시판 개인정보'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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