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지역사회 · 유종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
… 관할권을 놓고 당진군과 평택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육지외에 하천, 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하는 바다도 포함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앞으로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서 당진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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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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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건 ·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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