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홍기후 도의원 "조례 제정만 하고 사업 추진 안 해"
… 지난 10일 건축도시국 및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의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 이행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위원장은 "충청남도가 필수 자치법규의 정비와 현행화는 물론, 이미 제정된 조례의 실질적 이행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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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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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자치법규 정비'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10.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당진시의회, 완주군의회에 입법영향평가 노하우 공유
…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지난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와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회 연구단체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
2025.07.04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 개최
…완 필요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정·정비·폐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정기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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