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6 · 환경·안전 · 유종준 기자
지역특구 지정 실효성·환경파괴 우려
…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 현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은 정부재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규제 특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특구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인 규제 특례의 경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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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없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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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자치 없이' · 환경·안전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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