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 서울대통령, 지방대통령
…일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결정한다는 중앙집권주의가 기승을 부림으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는 이름일 뿐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결정할 결정권도, 세원도, 인재도 갖지 못한 상태다. 지방의 인재들을 서울의 대학들이 빨아들이면서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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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자치 칼럼' · 정책·행정 · 200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2.12.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일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결정한다는 중앙집권주의가 기승을 부림으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는 이름일 뿐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결정할 결정권도, 세원도, 인재도 갖지 못한 상태다. 지방의 인재들을 서울의 대학들이 빨아들이면서 지방대학…
2002.11.0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 치면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시대 자치주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할 때 경기도민과 평택의 시민들도 분명 분개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엄연히 당진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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