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대통령, 지방대통령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 국민의 약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불과 11%의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은 중앙집권의 폐해와 더불어 지방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수도권은 과잉과 비만으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지방은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으며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서울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고단한 것이며 미래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사람이지만 늘 서울의 대통령이었지 지방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공약되었지만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의 현실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어 왔다. 모든 일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결정한다는 중앙집권주의가 기승을 부림으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는 이름일 뿐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결정할 결정권도, 세원도, 인재도 갖지 못한 상태다.

지방의 인재들을 서울의 대학들이 빨아들이면서 지방대학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비로 엄청난 지역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지역에는 인재가 없어지고 있다. 지방의 언론과 문화는 중앙의 그것에 밀려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동서지역대립도 푸대접도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여러 지역 갈등과 대립이 있지만 가장 큰 지역대립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다. 이번 대선은 이런 현실을 바꿀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개선함으로써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대통령을 만들어 ‘서울’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대통령, 진짜 ‘국민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일부에서는 지방을 살리자고 서울을 죽이자는 이야기냐며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방으로의 분산과 분권은 결코 서울을 죽이는 일이 아니다. 서울은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솟는 주택가격, 살인적인 교통체증, 숨막히는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대로 지방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날로 침체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통령을 끝내는 것이 국민 대통령을 만드는 일이 된다.

정치행정문화의 수도 기능을 서울에서 떼어내어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 해소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살려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막아야 한다. 중앙부처가 우리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 지역의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으로 병들은 지방정치를 살릴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언론이 지역의 문화와 자치공론을 활성화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 지방의 기업이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잘못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후대들이 지방에 사는 부모를 만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어야한다. 지역 유권자들의 이번 대선 후보 선택 기준은 바로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