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인상에 그쳤으며, 주거급여(-8.8%)의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 지난해 맞춤형 개별 급여를 도입하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 수를 훨씬 늘려 220만 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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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장애학생 맞춤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인상에 그쳤으며, 주거급여(-8.8%)의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 지난해 맞춤형 개별 급여를 도입하고, 여전히 빈곤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예산을 소폭으로 인상한 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수급자 수를 훨씬 늘려 220만 명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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