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축산폐수 무단 방류 ‘철퇴’
…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심에서 축산폐수 배출기간을 재산정해 당초 당진군의 부과금액보다 많은 8천150여만원의 부과금을 원고 김씨에게 물리라고 판결하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낸 바 있다. 대법원에서 김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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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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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재산 증가' · 산업·경제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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