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독자칼럼] 농어촌 특별세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소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일종의 목적세로서 당초 15조원 정도의 재원조달을 위해 10년 시한으로 1994년 7월에 도입했다가 농업관련 다자간 협상,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확대로 농업·농촌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2003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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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없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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