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2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 우려
…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당진군의 경우 치안서비스가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통된 사무의 분담에 대해 국가경찰과 일일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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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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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재정 분담'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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