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각’ 기사

2건 · '재판부 기각' · 환경·안전 · 201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12.02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축주의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

   

2. 201710.27

   2017.10.27 · 환경·안전 · 임아연

   플라이애쉬 사업자 선정 논란

   …기금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플라이애쉬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대상 반출량을 기준으로 석문개발위에 기금을 주는 것이 맞다며 석문개발위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고려 측은 이 소송을 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