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5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현욱 전 의원이 송영진 의원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내용 중 경력 및 석문국가공단 관련 발언, 김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등의 허위사실 공표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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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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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건 · '재판부 기각'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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