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조상연 시의원, 폭행치상 혐의 ‘무죄’ 최종 확정
… 1월 9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상연 의원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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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 · '재판부 기각'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4.11.04 · 문화·교육 · 박경미 기자
비전스쿨 대표, 학원법 위반 혐의 '벌금형' 유지
…쿨(이하 비전스쿨) A대표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했던 가운데,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형을 유지했다. 다세운공동체는 동일교회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스쿨을 운영해왔다. 20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 밝혔다. 이 의원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빙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6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양명길 전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확정 판결
…던 양명길 전 당진수협 조합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4.05.20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재판
…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2024.02.23 · 지역사회 · 박경미 기자
마을 자금 횡령한 고대1리 이장 항소심도 징역형
…21년 1월 27일 마을회 명의 계좌로 2603만7695원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A이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상당수 주민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이장은…
2024.02.08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석문산단 불산공장 항소심 ‘당진시 승소’
…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서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지 제1450호 ‘건축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제기…당…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산 · 송악 · 신평) 재선거 치러질까
…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
2023.09.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대법, 최창용 도의원 상고 기각…당선 무효 확정
…형을 받았던 최창용(국민의힘·당진3)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원…
202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성환 당진시장(국민의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오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고 임기 2년차를 맞게 됐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재판부(제3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오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 4월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진시는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대해 항고했고, 2심 재판부(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월 16일 당진시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한전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즉, 당진…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경찰에 한전 고발 하지만 당진시가 제기한 항소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한전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2022.01.28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송산 ‘자매살인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던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
2021.09.04 · 지역사회 · 박경미
‘자매살해범’ 항소심서 정신감정 받는다
…정을 신청했다. 피고인과 피고 측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위한 판결전…
2020.06.27 · 환경·안전 · 임아연
산폐장 영업범위 지역? 전국?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산EST가 금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서산의 판례가 산폐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당진지역에 어…
2017.1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축주의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
2017.10.27 · 환경·안전 · 임아연
플라이애쉬 사업자 선정 논란
…기금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플라이애쉬를 포함하지 않은 매입대상 반출량을 기준으로 석문개발위에 기금을 주는 것이 맞다며 석문개발위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고려 측은 이 소송을 기점…
2017.02.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희정에 굉장히 실망, 애어른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꼭 애어른 같았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중도보수 행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2017.01.21 · 정책·행정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당진시 승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한국전력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당진시를 상대로 23억9000…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 들어줬으며 이에 당진시는 5월 23일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0일 또 다시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변전소와 변환소 건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을 대변하는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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