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7 · 환경·안전 · 임아연
산폐장 영업범위 지역? 전국?
…24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산EST가 금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서산의 판례가 산폐장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당진지역에 어…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재판부 기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20년
1건 · '재판부 기각'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